안철수 "강남불패가 정책 목표? 주식양도세 유예해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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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남불패가 정책 목표? 주식양도세 유예해야" - 경향신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세력 벌주는 것이 목표인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수요자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미래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불안감에 따른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 새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느냐”며 “투기꾼 잡겠다고 수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강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청주 아파트 해프닝’에 대해선 “이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 공직자들마저도 대통령 지시를 잘라 먹고 주무장관 말을 무시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느냐”면서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강남불패’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내 팔부터, 내 다리부터 잘라내는 엄정함을 보여주고,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이 안정될 때까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큰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에 대한 시중자금 집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07-06 02:5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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