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사건 보고 안 받겠다” 검사들 “원래 못 받는데” 냉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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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사건 보고 안 받겠다” 검사들 “원래 못 받는데” 냉소 - 조선일보

법무부는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 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수차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법무부 입장문을 두고 일선 검사들은 “원래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못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이미 검찰청법에는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받거나 지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장관이 굳이 개별사건에 관여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검사들은 “‘아들 의혹‘이 겉잡을 수 없이 번지자 추 장관이 자신에 쏠린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3일 법무부 신임검사 임관식이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또 추 장관의 이날 입장문은 지난 1월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8개월간 수사를 끌어왔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계속 수사를 맡기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누락시킨 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신뢰하겠느냐”며 “추 장관이 악수(惡手)를 두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 법무부는 또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밝히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이런 사람들이 한 국가의 정의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씩이나 한다”며 “이번에도 본질은 검찰개혁이냐”고 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이란 포장으로 ‘아들 의혹‘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0-09-07 12:2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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