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병사’ 공군병사 의혹, 대부분 사실무근”···코로나19로 면회 막히자 빨래 전달 부탁 - 경향신문
서울의 한 공군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이른바 ‘황제 병사’ 논란과 관련한 다수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군 감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병영 부적응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지휘감독 소홀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공군은 24일 서울 금천구의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3여단 본부 소속 ㄱ 상병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반을 편성해 지난 12일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군사경찰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ㄱ 상병은 앞서 청와대 청원을 통해 ‘부사관을 통한 빨래와 음용수 배달’ ‘1인 생활관 사용’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 ‘부대 특혜 배속’ 등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공군은 여러 의혹들 가운데 부사관을 통한 빨래와 음용수 배달 및 근무지 이탈 의혹에 대해서만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다만, ‘1인 생활관 사용’ ‘샤워실 보수 공사에 개입’ ‘부대 특혜 배속’ 등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대에 전입한 ㄱ 상병은 평소 매주 주말 가족 면회 시간에 자신의 세탁물을 부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2월 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회가 제한되자, ‘피부질환(모낭염, 피부염) 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를 통해 자가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속 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이에 해당 간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전달해준 사실이 있으며, ‘병사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고 감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군 관계자는 “군용류의 영외 반출은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이 간부가 세탁물을 ㄱ 상병 부모한테 넘겨받아 돌려주는 과정에서 가방에 생수도 함께 담아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ㄱ 상병이 부대 전입 후 부대장 승인하에 최근까지 총 9차례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나갔으나, 병원 진료가 끝난 뒤 곧장 복귀하지 않고 집을 들른 정황에 대해선 군사경찰이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ㄱ 상병이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 승인이 난 것은 37.8도의 고열로 외진을 다녀온 이후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ㄱ 상병 부모의 청탁 및 민원으로 해당 부대가 샤워실을 보수했다는 의혹 역시 전임 3여단장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전임자는 ㄱ 상병 부모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부대 병사에 대한 지휘감독 부실, 규정과 절차에 의한 업무수행 미숙 등이 식별됐다”며 “건강문제나 병영 생활 부적응 등 관리가 필요한 병사들을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병영생활 도움관리 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하고, 외출 등 병사 출타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사전·사후 확인을 강화하는 등 병사 관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24 02:0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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