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대폭 인상, 1주택자 부담은 완화"...文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종합) - 조선비즈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세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 쓰겠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다는 점 분명히 하겠다"
"공수처장, 이번 회기 중 추천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열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에서 "지금과 같은 전세계적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개원식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만에 열렸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으로, 문 대통령 개원연설도 마찬가지로 가장 늦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성과를 언급한 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지표와 관련해 "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라고 했고, 그린 뉴딜에 대해선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를 향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등 정책 실패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야당은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 증액이 제한된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며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면서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던졌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며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20대 국회의 성과로 들었다.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7월 15일)이 이미 지났다"며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07-16 05:52: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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