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정책 규탄’ 시민들 거리로… “나라가 니꺼냐” - 조선비즈
입력 2020.07.25 20:28 | 수정 2020.07.25 21:06
정부의 집값 정책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회원 약 2000명은 25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이 부동산 규제와 과도한 세금 등에 반발해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들은 ‘6·17 대책 소급적용 강력 반대’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사유재산 보장하라" "법인도 사람이다" "징벌 세금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이 직접 단상에 나와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6·17 부동산 대책 때문에 실수요 목적으로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출금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또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을 강화하는 ‘임대차 3법’ 입법 철회도 요구했다. 단체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텅 빈 사무용 의자를 향해 신발을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집회에 앞서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벌이고 ‘나라가 니꺼냐’란 문구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김현미 장관 거짓말’,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재인 지지철회’,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등의 검색어를 실시간 순위에 올렸었다.
항의 집회에서 나아가 6·17 대책의 위헌 여부도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는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모인 ‘부동산 대책 위헌 단 체소송 카페’에서도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날 부동산 정책 규탄 집회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리면서 코로나로 중단됐던 각종 집회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는 5개월만에 집회를 재개해 약 3000명이 몰렸다.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도 500명이 참가하는 검찰 규탄 집회가 열렸다.
2020-07-25 11:28: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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