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동조사단’ 무산에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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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동조사단’ 무산에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왼쪽)이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시가 꾸리기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출범도 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22일 서울시의 합동조사단 참여 제안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하자 뒤이어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조사단 구성이 어렵게 됐다”며 철회 입장을 냈다.   
 

피해자 측 조사단 참여 거부에 서울시 “인권위 조사 시 협조”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소인측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상선 기자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피해자와 논의해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시장을 정점으로 한 현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임이 드러났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 어렵다”며 “외부인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고 관리하는 조사라면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아닌 외부 국가기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공공기관 성희롱 조사 및 구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며 “조사범위는 발생한 사안, 성희롱ㆍ성차별 업무환경, 문제 제기 및 묵살 과정, 업무상 불이익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회의에 들어간 서울시는 기자회견이 끝난 지 4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4시 관련 입장을 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피해자 지원 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위에 책임 미룬다는 비판도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서울시가 ‘인권위 조사’를 앞세워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할 계획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철저히 피해자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인권위에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조사 중 사건 당사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직원 간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데 대한 부담이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별개로 직접 조사를 해 나온 결과가 인권위 조사 결과와 다를 경우 서울시에 큰 짐이 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도 객관성·공정성 시비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또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4년 동안 (서울시 직원)약 20명에게 고충을 호소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말한 건지 파악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든가 하면 대단히 좋지 못하고 국가인권위 조사에도 결코 바람직한 서울시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시장 비서로 있던 피해자가 부서 이동 전 17명, 부서 이동 후 3명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이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함께 책임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향후 인권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들 20명을 포함한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 그리고 피해자가 비서로 있을 때와 근무기간이 겹치는 전직 시장 비서실장(서정협·허영·김주명·오성규)들이 1차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가 시장 비서로 채용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면 응할 것이냐는 취재진 물음에 황 대변인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성추행 방조 의혹 이어 조사단 불발로 사면초가

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4년간 방조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서울시는 합동조사단 구성마저 불발되면서 더욱 곤혹스런 상황이 됐다. 앞서 서울시는 피해자 측이 13일 개최한 1차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자 이틀 뒤인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는 16일 “서울시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다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22일 피해자 지원단체가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접기로 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20-07-22 09:33: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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