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률 70%에 놀란 복지부 "모든 가능성 열고 대화"…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하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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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률 70%에 놀란 복지부 "모든 가능성 열고 대화"…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하나 - 조선비즈

입력 2020.08.24 22:44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69.8%로 높게 나타나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화와 협의를 시작한다면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열린 대화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공의들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의사협회를 통해 전체적인 집단 휴진에 관해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일 오후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전공의 결의대회에서 검은 우산을 쓴 집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연합뉴스

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와 정부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 차원에서 양보된 안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책 유보는 가능해도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23일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라며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계의 반발이 큰 정책의 철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헌주 정책과장의 발언에 대해 손영래 대변인이 이날 "사전에 철회를 선언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드린 것"이라며 정책 철회가 마냥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일부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69.4%로 집계됐다. 대전협은 지난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까지, 23일에는 1년·2년차 레지던트까지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2020-08-24 13:44:2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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