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고밀재건축 계획대로 추진”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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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고밀재건축 계획대로 추진”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과열 개발예정지는 기획조사로 시장교란행위 억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8·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례 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는 이르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발 예정지에 시장 과열 징후가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교란 행위를 잡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 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 고밀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 고밀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서울시도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민간 재건축 부문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서울시 사이에)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공공 고밀재건축 선도사례 발굴하기로 하고, 개발 예정지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 착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급 대책 추진 전망에 관해 “과천청사 유휴부지 등은 절차가 더 빨리 진행돼 이르면 내년 정도에는 공사가 들어가고 청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보는 “서울지방조달청이나 국립외교원 쪽은 100%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분양보다는 임대 부분을 최대한 높여서 이 물량이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2020-08-05 01:48: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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