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0명 중 8명, 의사국시 안본다… 의협·대전협 구제요구에 정부 "형평에 어긋나" - 조선비즈
2021년 의사 국가 실기시험 미응시율이 85%에 달하지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예정대로 실시기험을 오는 8일부터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국시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생들을 구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측의 입장이 완강해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 등은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행동 단계를 높일 가능성도 남아서 정부와의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재신청이나 추가 연장 접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이날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7일 0시까지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재접수를 마감했다. 기존 국시 개시일은 1일이었지만 개시 하루 전 8일로 미루고, 시험 재접수 기한도 5일 0시, 7일 0시까지로 두 차례 연장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며 국시 거부 입장을 밝히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었다.
이로써 2021년 국시 실기시험은 오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74일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실기시험 A·B·C 센터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들은 12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한다.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등을 평가하는 진료 문항과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하는 수기 문항이 각각 6문제씩 출제된다.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예정이다.
복지부는 재신청자의 시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건의와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당초 9월 1일부터 18일 사이 응시 예정이었던 재신청자에 대해 11월 이후 응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의사 국시 응시율이 저조함에 따라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등 인력 부족 문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일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필수 배치분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래도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게 아닌 1년의 인턴과정 후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의대 졸업생이 1년 늦춰진다고 병역자원들이 일시적으로 차질이 생기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국시 채점위원 등 감독 인력 부족 문제로 한차례 곤란을 겪었던 정부 측은
실기시험 응시인원이 줄어든 상태여서 오히려 시험에 소요되는 감독 인력 추가 요청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시험 응시 인원이 줄어 시험 관리 인력 문제나 적정성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채점위원을 맡아야할 의대교수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방부 측에 군의관 인력을 채점위원으로 지원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의사 국시 미응시자를 구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협과 대전협이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 진행한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하며 전제가 훼손되면 합의(안)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의안을 파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도 8일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 방안이 없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해결할 방법을 정부와 의협 등에 요청, 압박할 예정이고 피해 보는 학생이 생기는 즉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체행동 수위를 격상하고 다 함께 힘을 합쳐 의료개혁 운동을 할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2주 내 재시험을 시키거나 순차적으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더 강하고 더 큰 힘을 보여주기 위한 명분으로 (단체행동을)사용할 수 있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0-09-07 07:06: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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