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측 “카투사 아들 휴가 미군 규정대로” 국방부 “육군 규정 따른다” -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아들 변호인단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군은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서는 “법조인이라는 추 장관 변호인들이 군 관련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보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군 부대에 없는 점, 병가를 먼저 간 뒤 병원 진단서를 나중에 이메일로 제출한 점, 1차 휴가가 끝난 뒤 부대에 미복귀 한 상태에서 2,3차 휴가를 계속 연장한 점 등은 정상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육군 규정과 주한 미육군 규정을 적용받는 카투사를 혼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현재 제기되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육군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카투사 역시 한국 육군의 휴가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의 ‘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조항을 보면 첫번째로 “휴가.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돼있다. 추 장관 변호인단은 미 육군 규정 중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해 언론에 배포했으나 정작 저 조항은 형광펜으로 칠하지 않았다.
비단 이러한 규정 뿐만 아니라 카투사가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국방부 내부에서는 상식으로 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카투사의 휴가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며 “카투사의 외출 외박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하긴 한다. 변호인단이 카투사의 외출 외박과 휴가 규정을 착각한 것 같은데, 주한 미 육군 규정에도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한다는 관련 내용은 없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은 “카투사는 1년만 휴가 자료 보관을 요구하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5년간 보관을 요하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도 주장했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2016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자료는 해당 부대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카투사도 자료 보관이 5년이라는 내용과 근거 규정을 담은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측 해명에 따라, 카투사 휴가 자료를 1년만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추 장관 아들이 아닌 다른 카투사 병사의 2018년 휴가 기록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 보관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이 복잡한 군 관련 규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성급하게 해명을 하려다 스텝이 꼬인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2020-09-08 04:1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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