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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 2021

박범계-윤석열 첫 상견례… 검찰 간부 인사 첫 시험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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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윤석열 첫 상견례… 검찰 간부 인사 첫 시험대 - 한겨레

취임식서 “국민 납득할 검찰권 행사” 주문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과(왼쪽)이 1일 취임식 축하 인사차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과(왼쪽)이 1일 취임식 축하 인사차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축하 인사를 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박 장관은 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8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검찰개혁 완수 의지와 함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소통 등을 강조했다. 그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과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임 추미애 장관 시절 지적받았던 ‘소통’ 문제와 관련해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라며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축하 인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찾아 박 장관과 15분간 면담했다.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다.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어 둘의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무부는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는 아니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는 조만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도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취임 축하 예방 차원에서 온 것이라 서로 덕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간부인사는 신임 박 장관의 첫 ‘소통 시험대'이자, 향후 검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예고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언 유착'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처분 문제를 두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 징계에 관여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간부 3명의 인사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다. 전임 추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윤 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킨 바 있는데, 이번엔 윤 총장의 의사가 어느 정도 인사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서울지검장 등은 대통령 인사권 차원의 문제여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윤 총장이 원하는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주는 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2021-02-01 08:14: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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