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서 우려나온 감사"에서 "사의수용"으로…文·尹 4년 간 어떤 일이? - 조선비즈
총장 임명 한 달 뒤 '조국 수사' 착수, 악연 시작
與와 갈등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감쌌지만
'검수완박'에 사표…8년 인연 '악연'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4일 오후 3시15분 이 짧은 문장을 말하면서 문 대통령과 윤석열 전 총장의 인연은 악연으로 결말을 맺었다.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 때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을 옹호했고, 대선을 앞둔 2017년 3월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①"진실 규명 수사에 외압,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윤 전 총장의 인연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수원지검 여수지청장이었던 윤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에 임명됐다. 수사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자 2013년 10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 때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윤 전 총장을 옹호했다.
문 대통령은 2013년 9월 13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채동욱 찍어내기' 후 트위터에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②"많은 국민과 함께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
3년 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에 윤 전 총장이 수사팀장으로 지명됐다. 윤 전 총장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끈 신속한 수사를 통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17년 3월 특검 수사가 종료되자 "왜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수사성과였다"고 윤 전 총장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과 함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9일만인 2017년 5월 19일, 첫 검찰 인사에서 윤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 임명됐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검사장급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윤 전 총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이 자리에 임명했다.
③"우리 윤 총장님"
문 대통령의 윤 전 총장의 아름다운 인연은 작년 7월까지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윤 전 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이어졌다. 절정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 전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부르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윤 전 총장의 ‘좋았던 기억’은 여기까지였다. 윤 전 총장 취임 두 달도 안돼 악연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갖가지 의혹이 쏟아졌고, 검찰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 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그해 10월 1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날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⑤"윤석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윤 전 총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윤 전 총장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는 말이었다. 이어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⑥"요즘 일어나는 일, 검찰 스스로 성찰해야"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 점에 더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검찰의 조직문화,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⑦"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중요"
그 다음 언급은 1년 가까이 지난해 12월 초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윤 전 총장 징계를 서두르자, "윤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징계위에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했지만, 야당은 "절차를 제대로 갖춰 윤 총장을 확실히 쫓아내라는 하명"이라고 비판했다.
⑧직접적 언급 없이 윤 총장 징계 재가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윤 전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나, 징계 사유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다.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⑨"혼란 초래, 인사권자로서 사과"
그러나 법원은 12월 24일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전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⑩"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전 총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됐다. 올해 1월 18일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⑪"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도 여권과 윤 전 총장의 극심한 갈등을 막지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일으키며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의 뜻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여권은 아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들고 나오며 검찰 무력화를 시도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4일 오후 2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1시간15분만에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5일 오후 문 대통령을 윤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과 윤 전 총장의 8년 인연도 이렇게 끝을 맺었다.
2021-03-05 21: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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