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가 신규택지 발표 하반기로 연기…“투기 정황 확인”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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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가 신규택지 발표 하반기로 연기…“투기 정황 확인” - 한겨레

후보지들 대상으로 사전조사 결과
지분 거래 급증…투기 가능성 확인
“국토부·LH 직원 투기성 소유 없어”

연합뉴스

정부가 2·4 대책에 따른 추가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실시된 후보지 사전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된 탓인데, 이로써 수도권 11만호, 지방 2만1천호 물량의 신규 택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어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사전조사 대상이 된 곳은 2·4 대책을 통해 발표된 26만3천호 공급 물량 가운데 이미 발표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15만호 물량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들이다. 사전조사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 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분 거래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진 사례도 있었다. 가격 동향 역시 인근 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되는 등 투기 수요가 상당 부분 유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에이치 직원과 국토부 직원의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이 확인됐으며 그밖에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이상거래를 선별해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 법령, 대출 규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2021-04-29 01:59: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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