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법인세 강화...증권거래세 인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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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법인세 강화...증권거래세 인하" - 조선비즈

입력 2020.07.22 08:59

'2020 세법개정안' 논의
김태년 "한국판 뉴딜 세액공제 높일 것"
홍남기 "부가세 20년만에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제 개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는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개발에는 세액공제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업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 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했다.

2020-07-21 23:59: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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