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올린다…직장인 월평균 3399원씩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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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올린다…직장인 월평균 3399원씩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위축 등을 고려해 2.89%로 결정됐다.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보건소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전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결정돼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399원씩 오른다. 지역 가입자도 가구당 매달 2756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로 3%대에서 결정됐지만, 내년에는 3년만에 다시 2%대 후반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1만9328원(올해 4월 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증가한다. 보험료율이 한달 소득의 6.67%에서 6.86%로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 몫이므로, 직장인의 실제 부담은 월 소득의 3.43% 수준이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오른다.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높아진 결과다. 앞서 2019년과 2020년에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3%대의 인상폭이 적용됐다. 인상폭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가입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가입자 위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20%의 국고지원을 이행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한 국민경제를 감안하지 않고 보험료율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심의위는 가입자 위원 8명, 의약계 위원 8명, 정부·공단·전문가 등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영주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15%가 되도록 재정당국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2017∼2020년 최근 3년간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13.4%였다. 2%대 인상폭에 그친 것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보험료율 적정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과소지원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재정 지원 상향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2020-08-27 15:33: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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