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전문가'라는 우월의식…대안 안내고 강경투쟁만 - 한겨레
전공의 70% 동참 이유
의사만 ‘전문가’라는 우월의식
대안 안내고 강경투쟁만
‘의료 공공성’ 인식차도 한몫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 옆에 휠체어가 보관돼 있다. 서울대병원은 병동과 중환자실에 집중하기 위해 소화기·순환기·신장·혈액종양·호흡기내과 등 9개 내과 분과의 외래진료를 31일부터 일주일간 축소하겠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의사‘만’ 전문가? 전공의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분노한다고 말한다. 정부가 병원협회나 의과대학 쪽 이야기만 듣고, 당사자인 의사들과는 협의 없이 ‘패싱’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가 ‘의-정 협의체’를 꾸려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의사단체들은 거부했다. 정책 ‘전면 철회’를 약속하지 않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협의기구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의사 외에는 비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의사들의 ‘엘리트주의’가 자신들이 건강보험 수가 등 의료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맞물리면서 증폭된 결과”라고 강신익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진단한다. 강 교수는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데다가, 시험 성적이 최고 수준인 학생만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실이 우월의식을 부추긴다”며 “이는 ‘의사만이 의료의 주체여야 한다’는 의사들의 논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전공의특별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 평소 많기 때문에, 개원의 등 다른 의사집단보다 피해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를 뽑더라도 결국 10년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수도권과 피부과·성형외과로 의사가 몰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백한주 가천대 의대 교수는 “전문가이자 당사자인 의사가 정책 결정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만 할 뿐이지, 대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해법을 만들어나가거나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다 보면,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기에 집단휴진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_______
공공에 대한 인식 차? ‘공공의료’ 또는 ‘의료 공공성’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에 인식 차가 크다. 보건복지부 간부가 “의사는 공공재”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의들은 분노했다. 어떻게 의사를 ‘물건’이나 ‘자원’으로 폄하할 수 있냐는 감정적인 반발이었지만, 사실 여기에는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뿌리 깊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는 “학문적으로 공중위생이나 예방의학은 공공재이고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교육과 함께 가치재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의 머릿속에는 의무교육처럼 의료의 공공성도 가치있게 여겨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의사들은 민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선 살아남아야 했다. 의료기관의 95% 이상이 민간에 맡겨져 있는 구조인 탓이다.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역시 국가는 거의 책임지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역의사’와 ‘공공의대 졸업생’은 전액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신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10년간 복무할 의무가 있지만, 기존 의대생 또는 전공의들은 다르다. ‘부모가 투자해서 혹은 내 돈으로 의대 공부를 마쳤는데, 내가 국가에 빚진 게 뭐가 있냐’는 논리는 여기에서 나온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 자체를 상품이라고 가르치는 민간 중심의 의학교육 아래서 의사들이 양성되고, 민간 의료 공급이 대다수인 현재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전문가집단이 아니라 이익단체 구실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역설적으로 지금 민간 중심 의사들의 반발은 왜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는 지역의사, 공공의대가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뒤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다는 시각도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미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논쟁으로 해결되긴 어렵다”며 “정부와 의사들만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환자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여러 이해당사자들도 참여하는 협의구조를 만들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예랑 최하얀 기자 yrcomm@hani.co.kr
2020-08-30 19:59:5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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