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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550억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 한겨레
정부, 예산 550억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지난해 4배 수준…12㎢ 매수
오대산국립공원 전나무 숲길. 국립공원공단 제공
정부가 지난해 예산의 4배 수준인 550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2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째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공간으로 바꿔왔다. 사찰을 제외하고도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25.1%를 차지한다.
매수 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용도대로 토지를 쓸 수 없어 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단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국립공원 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138억원에 비해 4배가량 증액된 수준으로, 매수를 시작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금액이다.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550억 중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2021-01-24 03:01: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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