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만4314톤 음식물쓰레기'…'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추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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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만4314톤 음식물쓰레기'…'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추진 - 한겨레

식약처, 식품의약품 분야 제도 개선 추진
유통기한 탓 ‘매일 음식물쓰레기 1만4314톤’
식용곤충·용기재활용도 늘리기로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알맹상점에서 화장품 어택 모니터링 요원 참가자들이 다 쓴 화장품 용기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화장품 용기를 브랜드에 따라 재활용 가능 여부등을 판단해 분류하고 기록한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에서만 한해 매일 1만4314톤의 음식물이 버려지면서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이 제도적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가운데, 정부가 이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사례를 이날 공개했다. 개선 사례를 보면, 식약처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 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식품 유통기한 제도는 1985년 도입됐는데, 이 제도 탓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대로 버려져 2019년 한국에서만 매일 1만4314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월3일 공식 출범한 비영리단체 소비자기후행동은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을 첫 활동 목표로 정했다. 지난해 7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고,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유통기한을 식품기한 지표에서 삭제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2018년 실린 논문에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육류 식품을 대체할 단백질 식품을 늘리기 위해 식용곤충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식용누에, 장수풍뎅이유층 등 9종이다. 새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선 소고기 200K㎈를 만들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24㎏가 발생하지만, 같은 양의 식용곤충을 만드는 데는 0.7㎏만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과 닿는 용기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쓸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중간원료를 사용하고, 시험을 거쳐 안전기준을 만족한다면 재생 원료도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화장품 용기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매년 30만톤의 재생 패트 원료 대부분이 부직포와 단열재 등 저가 산업용 자재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 연간 10만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식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식품의약품 민원과 행정 업무에 사용되는 연 110만장 이상의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2021-05-30 07:33: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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