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 5당도 권익위 전수조사 의뢰…감사원으로 간 국민의힘 '사면초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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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 5당도 권익위 전수조사 의뢰…감사원으로 간 국민의힘 '사면초가' - 한겨레

감사원은 민주당에 ‘조사불가’ 회신
윤호중 “윤 전 총장에게 조사 받아라”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9일 감사원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던 석달 전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행보여서, 국민의힘이 검증 의지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같은날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도 권익위 전수조사에 동참하면서 이를 피하려는 국민의힘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사대상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2명 전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며, 부동산 취득 경위와 그 과정에서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대상으로 국회를 배제한 것은 삼권분립 존중 차원이지만 자발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시비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발휘해달라”며 “감사원에 조사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감사원법 개정은)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왜 자꾸 왜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들 신뢰가 높은 데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엘에치(LH) 사태가 터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 의뢰를 검토할 때 감사원의 국회의원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 3월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24조에서는 국회의원을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감사원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조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당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권익위도 자체 조사 인원이 잘 없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중립성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국회 안에 객관적인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직무를 회피했고 권익위는 민주당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 원칙이 헌법상 예외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 권한의 발동이 아니라 ‘우리를 조사해달라’고 해서 그 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특별히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도 조사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힘이 이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도 당장 부동산 거래를 검증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감사원법을 원포인트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 체계로는 감사원의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찾은 비슷한 시각에 비교섭단체인 야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은 권익위를 방문해 소속의원 개인정보·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 전수조사 의뢰에 동참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인터뷰에서 “(감사원에) 직무 권한이 뻔히 없음에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철저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 가능 여부 질의에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는 감사원의 회신까지 공개하며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에 비판이 커지자 당내에서는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든 권익위든 어느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감사원 감사가 현행법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라도 조사를 의뢰하는 게 맞는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명감이 높은 권익위 공무원을 믿고 맡겨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2021-06-09 07:51:1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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