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강경책 '김정은 위임' 첫 언급…정상간 담판 필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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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남강경책 '김정은 위임' 첫 언급…정상간 담판 필요 - 한겨레

[뉴스분석]
“대적사업, 위원장이 부여” 의미
김여정 “보복계획은 국론” 언급
일시적 아닌 전략적 결정인 듯
개성공동사무소가 첫 표적 예고

남북관계 파국 피할 방도 없나
대북전단 살포 차단 입법 서둘러
갈등 불씨 제거로 북 달랠 필요
문 대통령 평화 지속할 결단 요구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황해북도 개풍군 한 마을 시골길을 북쪽 사람들이 한가롭게 걸어가고 있다. 파주/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 대적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들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13일 밤 <조선중앙통신>에 처음 공개되고, 14일치 <노동신문> 2면 머리에 실린 ‘담화’에서다.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최근 행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는 첫 언급이어서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보복계획들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대남 강경 기조가 노동당 대남 담당 부서인 통일전선부(통전부) 차원의 판단을 훌쩍 뛰어넘는 “국론”이라는 주장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특별한 지위’와 함께 “대남사업=대적사업” 전환 결정이 일시적·전술적이지 않은 ‘전략적 결정’임을 에둘러 강조한 표현이다. 대남 강경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는 예고다. 북쪽의 이런 기조 전환이 2018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대남 접근 전략의 폐기를 전제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인민의 필독 매체’인 <노동신문>이 연일 보도하는 항의군중집회와 각종 논평의 표적은 “탈북자 쓰레기들”과 “남조선당국”이다. 리선권 외무상이 11일 담화로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군사 위협을 관리할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 밝히긴 했지만, 항의군중집회의 표적에 미국은 없다. 아직은 ‘대남 제한전’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을 다짐했다. 그러고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 ‘예고’했다. 그가 4일 담화에서 예시한 세가지(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북남군사합의 파기)의 하나이자 통전부가 5일 대변인 담화로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 공언한 개성 공동사무소가 추가 보복 행동의 첫 표적이라는 뜻이다. 당장 6·15 남북공동선언 스무돌 기념일인 15일 개성 공동사무소 현판 제거 등 북쪽의 이른바 ‘보복 행동’이 실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는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적 보복 행동’을 강력하게 예고했다. 추가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명분으로 한 비무장지대(DMZ) 철거 ‘지피’(GP·초소) 복원이나 정전협정의 사각지대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군사 충돌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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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의 이런 대남 강경 기조엔 남쪽을 향한 깊은 불신과 실망 말고도 ‘내부 수요’ 또한 적잖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외교·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없는 상황을 ‘외부의 적’ 탓으로 돌릴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최근 상황을 <노동신문>으로 사실상 실시간 중계해온 터라, 대남 강경 기조를 바꾸려면 인민한테 알릴 ‘성과’가 필요하다. 북한이 예고한 남북관계의 파국을 피하려면 정부가 대증요법과 근원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대북전단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는 대증요법이다. 북쪽이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대남 ‘보복 행동’(5일 통전부 담화)을 예고한 터라, 추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에 더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남북협력사업 제재 면제와 관련한 미국의 협조를 얻어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근원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하지만 임박한 대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수렁으로 빠져드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 미-중 갈등의 격화 탓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안팎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이 이어지는 까닭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끊어낸 알렉산더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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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4 20:01: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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