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비 받아야 한달 만에 말 뒤집은 전국민 무료백신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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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비 받아야 한달 만에 말 뒤집은 전국민 무료백신 - 매일경제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전국민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선언하면서 일반인에게는 최소한의 접종비를 받겠다 말했던 한달전 보건당국 입장이 하루 아침에 `확` 달라졌다. 보건 당국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민에게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될 경우 2~3조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브리핑에서 "백신 비용(약제 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무료로 보급할 생각"이라며 "필수 인력 접종비에 대해서는 정부 부담하고, 이외에는 적정하게 그 비용을 (자가)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의료비는 말그대로 백신약물값과 의료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백신값은 세금으로 구매한 만큼 기본이 무료다. 박능후 전 장관의 말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노인 등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등 필수 인력에 대해 접종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인은 접종비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 당시 "모든 국민에게 접종비까지 무료로 할 경우, 일시에 접종자가 접종자가 몰려 혼란을 빚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백해무해`하다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며 "일부 수가 문제도 있어 순차적 접종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접종비는 일반국민들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혼란없는 순차접종을 비롯해 부작용 문제 검증 등이 필요한 만큼 접종비 부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 공식입장이었다.

추가적인 예산부담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백신 확보분인 1억600만회분(5600만명분)에 대한 접종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할 경우 2조8873억2000만원에 플러스알파(모더나·코백스 퍼실리티 계약액)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모더나 백신이 고가인 만큼 4조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추산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 1조3000억원을 편성해 4400만명분 백신 구매 재원을 확보했다. 추가 1200만병분 구매비용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민 백신 접종에 소요될 금액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전액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지 정부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 제공=아스트라제네카]

정부는 전국민 접종비 지원 시 건강보험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검토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9조5000억원으로 이를 활용하면 접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접종을 실시중인 미국도 백신값은 기본 무료, 접종비는 유료지만 공공건보 또는 개인보험을 통해 접종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국민 무상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경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도 무료로 접종을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접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신 주무부처가 질병관리청인 만큼 질병청이 방안을 만들어야 예산을 협의할 수 있다"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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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03:11: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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