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LH 2차 승부수 "개발예정지 땅 주인 다 조사하자"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하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투기 의혹의 강한 후폭풍을 맞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두 번째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2일 특검 수사를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것이다.
회견은 ‘부동산 투기 근절 3대 건의와 3대 약속’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2시 안국동 캠프사무실에서 열렸다. 3대 건의는 당·정을 향한 요구였다. ①개발예정지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 ②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각종 법 제정 ③토지주택개혁위 설립 등이 그 내용이다. ‘3대 약속’은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①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②거래신고제 도입 ③부동산감독청 설치 등의 공약이다. 이 중 핵심은 ‘개발예정지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라는 게 박 후보 쪽 설명이다. 법 제정, 토지개혁위 설립 등은 중·장기 과제 성격이 짙고, ‘3대 약속’ 역시 당선 후 공약인 만큼 당장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카드는 아니라서다.
반면 개발 예정지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주장은 이미 진행중인 조사·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강도를 높이라는 압박에 가깝다. 박 후보는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벌집형태의 조립식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묘목이 식재되는 등 땅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거대 국책사업이다. 프리랜서 김성태
박 후보의 요구는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악화된 여론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합조단 조사로 수사대상 LH직원이 7명(13명→20명) 늘어나긴 했지만, 야권에선 “사람 이름 갖고 전수조사해봤자 차명으로 빠져나간 진짜 투기는 알 수도 없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는 반응이 나오는 등 역풍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땅 소유자 전체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차명 소유자도 빠짐 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동시에 야권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특검 도입은 시간끌기’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오세훈ㆍ안철수 두 후보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검찰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불가능한 일을 하자고 하는 야권 주장이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망을 품던 검찰총장의 마음이 담겨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면 공정한 수사라고 시민들이 신뢰하겠느냐. 제2의 BBK, MB아바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도 “19ㆍ20대 국회에서 두 번 법을 냈는데, 지금의 야당이 법안 심의조차 못하게 했다”며 “상정도 못하게 한 여러 사건이 있었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양자대결로 치러진다면 야권에서 오세훈ㆍ안철수 후보 중 누가 나오더라도 박 후보에게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가 12~13일 이틀간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박영선(32.3%) 대 안철수(53.7%)’ ‘박영선(33.1%) 대 오세훈(51.8%)’ 모두 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박 후보는 이날 고민정 의원 1인 체제였던 대변인단에 박성준ㆍ허영 의원, 김한규 법률대변인 등 충원해 4인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내부 정비에 나섰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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