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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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 한겨레

‘국정철학 공유’ 여러 차례 요직 거론
야당 “검찰 장악 선언 방점” 강하게 반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강창광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차관으로 일했던 김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기용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당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은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박 장관으로부터 제청 의견을 들었고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의 인선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 전 총장이 인선될 당시에도 최종 총장 후보로만 올랐지만 이번에 ‘재수’에 성공했다. 법무부 차관 퇴임 뒤엔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거듭 추천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등 후보로 거론됐다. 공직자 후보로 거의 최다 노미네이션(추천) 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퇴직 뒤에도 여러 공직의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점은 문 대통령의 신뢰가 그만큼 강하다는 증명이다. 김 후보자 지명은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을 언급한 박범계 장관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된 뒤 공정하게 수사를 지휘하겠느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주요 요직마다 이름이 거론될 만큼 김 전 차관은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다. 청와대가 감사위원 후보로 지목했다가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며 “오늘 김 전 차관의 검찰총장 지명은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면 ‘검찰장악 선언’의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2021-05-03 07:27: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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