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천절 조건부 집회 허용에 “그래도 자제해야” 우려 목소리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조건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이어 우려를 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무한하지 않다”면서 “집회 중 아주 조금이라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역 방해 행위가 보인다면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강 대변인은 “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3일 일부 보수단체의 차량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탈 행위를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함께 살아있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도 눈앞의 정치적 손익 계산기를 내려놓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성준 의원도 이날 “개천절 집회로 또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극우단체들이 이를 근거로 차량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며 “법원이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이어 개천절 집회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천절 집회가 또 다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된다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법원과 국민의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천절 집회 주최자들은 전에 신고 내용을 넘어서는 집회를 강행해 공권력을 무력화한 전력이 있다. 법원의 제한된 조건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법원은 집회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질병관리청 등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원의 안일한 인식과 독자적인 결정으로 방역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커다란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 주최 측은 지금이라도 개천절 집회를 취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 권리지만 그럼에도 자제해야 한다”며 “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 우리 사회는 수십조 원 이상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고 참여 자제를 호소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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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2 06:1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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